'코로나 영업제한' 업주들 반발 확산…시위-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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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 업주들 반발 확산…시위-헌법소원
  • 이유림기자
  • 승인 2021.0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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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레몬=이유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되면서 업주들이 시위나 소송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5일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고 있으나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만들어진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 사흘 만에 회원 1천800여명을 모았다.


이 연합회 고장수 회장은 "시위나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낸 태권도협회 등에 규제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며 카페 사장들을 대변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건복지부 릴레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은 이날 헬스장관장연합회와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상생방역 공동행동 협약'을 맺으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이날 참여연대 등과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영업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연말연시 '대목'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지만 실효성도 크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증액에 그쳤다"며 "정부·국회는 '임대료 멈춤법'과 손실보상 근거규정 마련 등 사회적 고통 분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만이 표출되면서 정부는 방역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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