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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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도 금지
  • 이유림 기자
  • 승인 2020.09.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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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서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서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레몬=이유림 기자]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원이 서울시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새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가량이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개천절에는 일반 집회와 차량 시위 모두 당국의 금지 처분이 유지돼 집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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