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만료일 헷갈려 외출한 30대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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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만료일 헷갈려 외출한 30대 무죄선고
  • 이유림기자
  • 승인 2020.09.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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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연합뉴스)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연합뉴스)

[뉴스레몬=이유림 기자] 자가격리 만료가 끝난 줄 알고 격리 마지막 날 외출을 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이날부터 5월 1일 24시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됐다.


A씨는 그러나 지난 5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쇼핑, 외식 등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격리 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해 14일인 5월 1일 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상단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2020.4.17∼2020.5.1'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만료 시각이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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