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내놓은 김현미 "이번은 1차일뿐…언제든 2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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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내놓은 김현미 "이번은 1차일뿐…언제든 2차 지정"
  • 박준연
  • 승인 2019.11.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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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화 위한 '마지막 퍼즐'…"주택공급 위축 주장은 '공포마케팅'"
KBS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KBS 뉴스 캡처]
KBS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KBS 뉴스 캡처]

[뉴스레몬=박준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선정한 직후 TV 뉴스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시장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1TV '9시 뉴스'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전 8·2,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나 청약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언급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장 길게 안정화됐었는데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고분양가가 나오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안정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량리나 목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당장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라고 설명하고는 "그러나 이번은 1차 지정일 뿐, 이상 현상이 있으면 추가 2차 지정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며 언제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7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현재 착공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많아 150개 이상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1천500건의 이상 의심 거래를 조사 중이다.

이에 김 장관은 "20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미성년자가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중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타다'와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타다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다는 것이고,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택시를 혁신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십차례 업계를 만났고 그 결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거취에 대해선 "일단 지역구 의원이니 출마해야겠죠"라면서도 "지금은 국토부 현안이 많아 이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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